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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헌법위반인데도 버젓이 존치하는이유는? 김재태
조회 : 500, 등록일 : 2017/08/23 17:12:54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비서실장과 투톱이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변양균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

이라는 저서에

슘페터식 한국경제해법에서

핵심 4 개분야 처방중

토지의 자유파트에서

그린벨트는 위헌. 폐지해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의 저서 156쪽에는

그린벨트는 공공의 목적으로 오히려

정부가 더 훼손했다

지금은 사실상 뼈대가 남은 이제도를 

지킬이유가 없다

그린벨트는 이나라에 녹지를 한평도

더 보존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핵심정책결정자이면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변양균씨 조차도

그린벨트가 헌법에 반하는

위헌으로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국경제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기동안 억눌렸던 고통과

토지주들의 희생은 아직도 진행형인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땅에 집한칸 짓고 살수있는 권리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란 말입니다! 

25890  공사대금(유류대금) 체불... 이강엽 2017/04/24
26170  보상없는 사유재산침해는 위헌 (개발제한구역) 김재태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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