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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사유재산침해는 위헌 (개발제한구역) 김재태
조회 : 532, 등록일 : 2017/08/23 17:20:9

헌법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 23조 3항은 재산권 수용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46년 반세기동안 그린벨트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

오히려 재산세 고지서만 날아온다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재산세는 꼭 내라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헌법불일치로 헌재의 결정에도 개발제한구역은

아직도 사유재산 침해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도

없다 

누구를 위한 땅인가..? 토지주는 국민이 아닌가?

내땅에 나무하나 뽑아도 벌금 물어야하고

움막하나 지어도 내돈내고 철거해야한다.

내땅인데도.. 재산권 행사 못하는 땅

팔수도 팔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날아온다

힘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힘없는

토지주들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우리가 원했던가...? 원하지도

않게 반세기 동안 선을 그어 힘없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제 국가는 그고통을

치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풀뿌리하나 뽑지 못하고 집하나 지을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과연 누구의 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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