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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 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강선영
조회 : 564, 등록일 : 2017/09/20 14:12:41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7 06 08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의 일반 분양 계약자 강선영입니다.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자로 인해 남은 세대에 제가 내집 마련으로 당첨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8.2 부동산 대책 및 계약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저 포함 다수의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의 축소 및 거부 등으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 사항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여/야 당을 막론하고 민원을 넣고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뿐더라 모든 책임을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에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기 주호영 원내 대표님의 공식 홈페이지까서 호소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다른 정당에 저희의 억울함을 알려주시고 함께 대책마련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 이지만 2016년 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배우자 및 본인의 현업 문제로 서울에서의 거주가 불가피하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를 2017년 7월 초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갑작스러운 금융위의 대출 대폭 축소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실거주자를 위해 처분 조건부 1주택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저희는 8.2 대책 이전 정당하게 계약을 마쳤고 이러한 소급적용은 위헌이라 생각하지만 금융위는 소급 효과가 날 뿐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말장난과 같은 말만 늘어놓습니다. 만약 이 협박에 가까운 처분 협약서를 쓰더라도 당장 시중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60%의 중도금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50%? 40%? 30%..금융위 사무관마다 말이 다르며, 어떤 금융위 사무관은 0%를 예상하라고 까지 합니다. 정작 주도적으로 이번 정책을 쏟아낸 금융위도 정확하게 가이드 라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 저희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맞벌이하며 한 푼 두 푼 정말 힘들게 모은 계약금 약 57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단기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체적인 틀에 공감하며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과 같은 실수요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소급 적용을 통해 억울한 실수요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만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중도금 60%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저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이 아파트를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드린 제 사례는 극히 일부로 너무나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인된 분양 공고 일정에 따라 저희 모든 계약자들은 앞으로의 자금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8.2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수포로 돌아갔고 그 분양 공고대로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을 상황입니다. 부디 피해자를 적극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합,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이 당초 개런티했던 중도금 60%의 협약이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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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2017/11/06  
네가 국회의원이란것 자체가 위헌이야 이 철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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