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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님의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박호진
조회 : 179, 등록일 : 2018/08/13 13:23:46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여러번  답변하셨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을때

 

참전명예수당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를 약속하시고

수성구 참전용사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꼭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집으로 오는 공고물에도
주호영 의원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공고물에 국가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를요.

 

그러나 20대 국회가 반절이 넘어가고, 후반기로 달려가는데

참전명예수당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는 아직 그대로 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월급만큼 주겠다고 하였지만

올해 병장월급은 40만원이지만 참전수당은 30만원입니다.

 

덧붙여서 병장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지만

참전 수당은 그대로 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월급만큼은 지급하겠다고요.

심지어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병급규제를 철폐하여서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대구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참전수당은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수당을 받지못합니다.

병급규제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호영 의원님께서

지난 선거에서 병급규제를 철폐해주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압니다.

병급규제 철폐가 결국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수다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약속한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법안들이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고

 

병급규제 철폐법안도

자유한국당 경대수의원이 제출하시어서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의 주호영 의원님께서

정무위원회에 하반기부터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꼭 자유한국당이 약속한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경대수의원님이 제출한 병급규제 철폐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구에서 모든 참전용사들이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것 처럼

 

국가에서도 모든 참전용사가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종국적으로는 병장월급 수준인 우러 6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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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2018/08/13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참전용사가 참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병급규제 때문입니다.

경대수의원님이 제출하신 병급규제 철폐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참전명예수당을 병장수준으로 지급하자는 법안들도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성못

2018/08/16  
참전용사의 평균나이가 87세라고 하고
참전용사의 87%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병장월급 만큼의 참전수당은 줘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외없이 대구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 25만원 경남 20만원 등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수당도
통일시켜야 합니다.

결국 대구의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주는 참전수당도 대구 경남 부산 충남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동등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전용사의 평균나이가 87세라고 합니다.
더이상 늦춰지면 안됩니다.
관리자 2018/09/03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는 주 의원의 공약입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2016년 10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중위소득의 30%이상(2018년 기준 약 55만원)으로 지급하고,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며,
참전유공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이 법안만큼 인상된다면,
그 차이도 미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 소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개최되는대로 말씀주신 법안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비서관 올림(02-78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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